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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 3기 신도시 원점서 재검토돼야
날짜 | 2019-05-30글쓴이 | 이상미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3기 신도시 원점서 재검토돼야
2019. 05. 29. 17:58
장용동 대기자

초여름의 경기도 분당 신도시는 녹색 물결이다. 탄천 주변 고수부지를 비롯해 중앙공원 등 공원 부지, 단지 내 숲 등이 모두 칙칙할 정도로 자연이 어우러져 도시가 포근히 묻히는 분위기다. 야산과 논밭을 갈아엎은 지 30 여년 만에 만들어진 삶의 공간이다. 선형(線型)타운인데다 상업지 과다 계획 등으로 불편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풍부한 녹지 등으로 입주자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1989년부터 추진된 일산 등 수도권 1기 5곳 신도시 건설은 명분이 확실했다. 고도 성장기에 내 집 마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고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해결 과제였다.

도시화(Urbanization)와 산업화로 도시집중이 심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외 신도시건설이 필연적이다. 영국의 런던 밀턴 케인즈나 일본의 도쿄 다마 신도시 역시 교외화(Sub-urbanization) 진행에 따라 건설된 대표적 신도시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등의 기존 대도시권에서 불고 있는 신도시 바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도시의 성장과 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후기 산업화가 진행되고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의 단계에 접어들면 도시의 개발은 재차 구도심권으로 향한다. 바로 ‘재도시화(Re-urbanization)’ 현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신도시가 쇠퇴하면서 구도심권으로 재차 개발의 축이 쏠리기 때문이다.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도시재생도 이 같은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게 도시발전의 순리이자 기본 과정이다. 일본의 롯폰기 힐 등 대대적인 도쿄권 재생사업이나 런던의 브라운 계획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본다면 분명히 재도시화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발표한 고양 창릉을 비롯해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이른바 3기 신도시건설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의 명분과 실리는 물론 도시발전 단계측면에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존 도시권을 재생해야할 시점에 외곽에 새로 건설하는 것은 과(過)개발일 뿐이다.

정부는 서울 주택수요의 분산과 주택 시장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집이자 헛짚은 주택정책이다. 1990년대 이래 경기도에 신도시나 신도시급 대단지가 50여곳 건설됐지만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해왔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서울에서 주거지를 구하지 못한 청년, 경제력이 부족한 샐러리맨 등이 서울에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분당은 물론 평촌, 일산, 광교, 동탄1 등이 이렇게 성장해온 신도시다.

그런데 서울 인구의 경기도 유출부분을 지방에서 올라와 재차 채우는 식이 되다 보니 서울의 집값은 결코 낮아지지 않았고 계단식 상승을 거듭해 왔다. 한번 서울을 벗어나면 영원히 서울에 입성할 수 없는 구조까지 낳을 정도다. 온갖 병폐를 낳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방은 인구감소, 경제력 위축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똘똘한 한 채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이제 지방의 주택보다는 서울의 아파트가 바로 돈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 서울 집중도는 더욱 심화될게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게 맞다. 일산, 인천 검단 등 신도시 등지 주민의 반발도 크지만 수요분산과 시장안정차원에서도 실패작이 될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주거지는 직주 근접 교통이 중요한데 이 역시 제대로 갖춰질 지 의문이다. 결국 게도 구럭도 다 놓친 채 주변 땅값만 올려놓을 공산이 크다.


장용동 기자 ch100y@asiatoday.co.kr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52801001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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