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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 3단계 나눠 연착륙해야"
날짜 | 2022-06-16글쓴이 | 신소민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 상황에 따른 정책이 아니라 정상화 시급성, 제도개선 용이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3단계에 걸쳐 주택시장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민간전문가 15명 중 1명이다.


주택시장 3단계 정상화 전략은 정상화 시급성을 따져 모든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완료하는 전략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해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라 입법·행정사항 여부, 야당의 협조 가능성을 기준에 두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가령, 재산세 정상화 추진전략 같은 경우 1단계 공시가 인하, 2단계 다주택자 세율 조정, 3단계 재산세 종부세 통합으로 나아가는 식이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1단계 △도시정비사업 및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2단계 △올해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전·월세 상한제 대상 지역, 대상주택 한정, 3단계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조항 확대 등이 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공급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전진단 완화로 인한 특정 단지의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 다시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 상승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주택이 아닌 이상 수요 이상의 공급이 있어야만 가격이 조정된다"며 "민간임대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손해를 보면서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폐지가 아닌 개선을 주장했다. 임대시장 위축, 전·월세 급등 같은 문제점이 분명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나 이미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 임차인 보호, 거래 투명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 김 실장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전·월세 상한제 대상 지역·주택을 선정해야 한다"며 "농어촌 주택, 신규 공급 주택, 고액 전세 주택 등에는 제도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상 주택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2년간 발생한 민원들을 검토해 계약갱신 예외 조항에 넣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150932104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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