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강사동정 및 칼럼

제목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 "시중자금, 상품시장 흘러와 인플레 촉발…대안은 부가세 인하"
날짜 | 2022-06-23글쓴이 | 신소민

자본시장에서 맴돌던 자금들이 코로나 이후 상품(Comodity: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촉발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려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가세를 1%~2% 포인트 가량 인하하면 세수 약 14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바른경제동인회가 실시한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인가'란 온라인 세미나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 교란을 불러오면서 공급요인에 의한 인플레가 촉발되면서 기존의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 교수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선택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에서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 4.5%로 전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로 한은은 물가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4.7%로 높였다. 이는 한은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75%다. 시장에서는 7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포함해 연내 3%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오는 7월과 8월, 이어 10월, 11월 총 4차례 남겨 두고 있다. 남은 4차례 금통위에서 모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 교수는 금리인상만으로는 인플레 잡기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촉발된 근본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증시 등 투자시장에 머물던 돈들이 코로나 여파로 원자재 등 상품시장에 집중되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만 하더라도 2007년 본원통화가 7000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6조7000억 달러로 치솟았고 유럽 지역도 같은 기간 1.1조 유로에서 6.1조 유로로 급등했다.


금융위기 이후 모든 선진국들이 엄청나게 통화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풀린 돈들이 거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게 신 교수의 분석이다. 풀린 자금이 부동산 가격과 주가만 끌어올렸을 뿐 인플레를 촉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물가를 막대하게 끌어올렸다. 물가가 뛰어오른 일차적인 원인은 원유와 원자재가격 상승이다. 코로나 팬데믹 지난 2년 동안 원유 가격은 20.5달러에서 100.3달러로 5배로 뛰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과정이 불안해지면서 원유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불안 심리가 급격히 확산됐다. 이 결과 공산품 가격급등으로 옮겨 붙었고 다시 서비스 가격과 임금 상승으로 옮겨 붙고 있다고 신 교수는 판단했다.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니켈가격은 지난 2년 동안 11.4달러에서 32.1달러로 세 배 가까이 올랐으며 구리는 톤당 4939달러에서 1만368달러로 두 배 폭등했다. 국제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다. 소맥 가격은 부셸 당 568달러에서 1006달러로 두 배 뛰었고 옥수수도 341달러에서 749달러로 상승했다.


신 교수는 "중요한 것은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올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증시 등 투자 자금들이 상품 시장으로 옮겨간 결과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지만, 인플레 대응 카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인하'를 제시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질 가격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금리인상이 물가 인하란 의도를 가지더라도 은행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어 새로운 '국민적 고통'이 발생되어서다.


예컨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하하면 정부로선 부가세 세수 14조원이

줄게 되지만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부분의 품목이 부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다 가격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미국도 공격적 금리인상을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관측됐다.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5월 8.6%를 기록해 41년래 최고로 치솟고 있어서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을 통해 내년 이맘때 물가상승률이 4% 안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 내년 여름이 지나야 미국 소비자 물가는 4%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 2%대는 힘든 목표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물가는 24개월 긴 텀을 보고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면서 "리딩 인베스터(선도적 투자자)들의 돈들이 증시에서 원자재, 상품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미국 UCLA에서 경제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은행 조사부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한 뒤 1989년부터 숙명여대에서 33년째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세종대왕의 통치 업적을 분석한 '외천본민'을 저술한 바 있다.


한편 바른경제동인회는 뒷거래없는 정도경영으로 바른사회와 균형 잡힌 시장경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인과 경영인 및 각계 전문가의 모임으로 1993년 설립됐다. KSS해운 박종규 창업자가 회장으로, 조순 전 총리가 명예회장으로 몸담고 있다.


출처 : https://www.ebn.co.kr/news/view/1535421/?>sc=Naver





댓글 0